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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위한 현장간담회 열어 2023.08.09

8일, 원주 심평원에서 개최...심평원 기호균 빅데이터실장 등 16개 기업 담당자 참여
지역 소재 의료 AI 기업, 의료기관, 심평원, 건보공단 등 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방안 논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에서 강원지역의 데이터 기업 및 의료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8일 강원지역 데이터 기업 및 의료기관과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의료분야 AI,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데이터 활용 기업과 강원지역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정보의 민감성, 의료AI 개발 등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원주 혁신도시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기관이 다수 모여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평원 기호균 빅데이터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현 빅데이터운영실장 △더존비즈온 이민우 이사 △아이도트 정재훈 대표 △뉴로핏 김동현 CTO △지오비전 이두희 이사 △메인 박준욱 부사장 △휴레이포지티브 이진형 지사장 △리얼타임메디테크 임재준 본부장 △닥터프레소 정환보 대표 △네오에이블 박인수 책임연구원 △우당네트웍 임동영 대표 △시야인사이트 임형준 대표 △강원대병원 조희승 교수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안무업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박성빈 교수 등 16개 데이터 기업 및 단체 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의료데이터 관련 기관 중 △‘아이도트’·‘지오비전’은 의료 AI 개발 등 기술 발전에 맞춰 가명처리 데이터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영상데이터(3차원 재건 등)의 명확한 가명처리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할 필요 △‘뉴로핏’은 최근 의료데이터 연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병원의 데이터 심의가 불충분하고,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 기간을 줄여 의료기술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휴레이포지티브’는 우리나라는 진료기록과 처방기록 등 의료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잘 저장·관리되고 있으나 의료기술 개발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제공 절차가 복잡하고 제공받는데 장시간 소요되므로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공 노력 필요 △‘우당네트웍’은 데이터 보유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불안해하고 있어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홍보 필요 △‘닥터프레소’·‘강원대 병원’ 등은 기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목록 공개, 가명정보의 보관기준 완화, 유전체·민감 부위 등 의료영상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답변을 통해 연내에 영상정보 등에 적용이 가능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분야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은 하반기부터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DRB와 IRB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디지털헬스 분야 및 진료정보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논의해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건의사항 중 상당수가 지난달 21일에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한편,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도 즉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의료데이터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산업·기술발전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 중이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 마이데이터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최장혁 부위원장은 강원지역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편익을 높이고 바이오헬스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한 ‘데이터 경제시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운영 제도, 규제자유특구의 데이터 활용사례 등을 발표·논의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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