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최,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 주관으로 열려
기술유출은 곧 국가안보 위협 요소...기술패권 경쟁 속 기술보호조치 중요성 더욱 커져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세계 각국의 기술 확보 전쟁이 심화되고,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만 총 92건이며, 이 중 33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기술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국가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과 중앙대학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안보역량 강화 정책 및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가 주관했다. 법·제도, 범죄, 보안공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다차원적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경찰은 세계 각국이 기술 확보 전쟁에 나서는 상황에 기술 유출이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전략적으로 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기술안보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이날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등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안했다. 장 교수는 “산업기술 유출은 매년 국정 감사때마다 회자되는 내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가 처한 환경과 보호해야 하는 가치와 대상, 현재와 미래에 존재할 수 위험 요소 파악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 탈취 공격 방식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인력의 취약점을 타깃 삼아 공격을 감행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중앙집중화된 보안체계 구축 △고도화된 기술·지식 수준에 대한 운영능력 및 대응체계를 갖춘 기업·수사기관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범죄 인식 및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성규 경찰청 경제안보수사태스크포스(TF) 계장은 ‘기술유출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의 대응 노력’을 주제로 기술유출 범죄 실태 및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경찰이 추진 중인 대책을 발표했다.

박 계장은 “산업기술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일본·대만·네덜란드 등 반도체 선진국들은 자국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내 주력 기술 분야들이 해외 기술 유출 경제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협력 기관들과 연합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업기술수사팀을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해 전담 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기술 유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증액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기술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중앙대와 함께한 정책 토론회가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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