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6천 여 명 주민번호 다수 사이트에서 반복 노출

중국, 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년째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2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른 것으로 그와 함께 유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현황은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으로, 실제는 이 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유 의원은 “특히 이들 사이트의 노출은 초기에는 주민번호ㆍ이름 등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물론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자동차 번호ㆍ보험가입현황까지 노출되어 명의도용을 통한 유료회원사이트 가입, 신용카드 발급, 보이스 피싱 등의 추가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것은 중국(신식산업부) 4회, 대만(공안) 5회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은 관련 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삭제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이들 노출된 개인정보는 수년 째 방치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대책 없어 사실상 수수방관

해외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요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1.5명에 불과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각 기관 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보낸 해당 부서 협조 요청 공문도 9회에 불과하다. 또한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의 노력도 미온적이다.

아울러 해외에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현지 대사관 및 현지 사이트 담당자, 현지 정부 관계자 등과 개최한 회의도 2007년 5월과 2008년 9월의 2회가 전부다.

■ 국가 간 협약 체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기능 강화 등 필요

이 같은 개인정보의 노출은 사전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신용카드 불법 가입, 사이버 머니의 판매 및 인출, 보이스피싱 등으로 악용되어 추후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소모 된다. 그에 따른 유 의원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 국가 간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등 대사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예산 및 인력 확충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이러한 조치실행에 앞서 국내 사이트에 이들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위법 행위 등에 대한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찰청에게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외사국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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