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IT 예산삭감 등 관련분야 홀대 강하게 성토

정부가 예산 축소를 통해 IT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정부 IT예산이 삭감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최 의원은 “IT업계에서는 ‘MB정부가 삽질정부답게 정통부를 해체하더니 IT예산과 IT사업을 축소해 아예 IT사업을 죽이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밝히기 시작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각 기관별 내년도 예산 10% 절감내역에서 IT사업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내년도 IT예산도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특히 지경부 소관 내년도 IT예산은 108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1%(488억원)나 줄었다.

더 문제인 것은 내년에 IT분야와 관련한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IT산업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시켜준 핵심동력이었다”며 “그 결과 IT분야에서는 수많은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IT강국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현 정부는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커녕 IT산업 자체를 평가절하해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 산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로 IT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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