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개최... 법의 내재적 한계 넘어야 대한민국 제대로 세울 수 있어
포럼 미래세대위원회, 국보법 강화 위해 국회와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예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9월 7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 2층 박정희홀에서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제2탄-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가’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국가보안법의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다. 이는 올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에 이은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시리즈 제2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대한민국 역사 바로알기 연구원 임정혁 원장과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주영 상임고문이 축사를 맡아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본 강연회에서는 기조강연으로 경기대 남주홍 석좌교수가 ‘국가보안법 강화 절박성과 동독 슈타지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강원대 김학성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논쟁’을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 ‘안보헌법, 국가보안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번 행사 마무리는 포럼 미래세대위원회가 공산·좌익 세력들의 자유체제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임을 직시하고 국가보안법의 기능이 더 이상 약화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더 강화돼야 할 것임을 국회와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연회를 기획한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최지영 이사장은 “이념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반공, 방첩, 국가보안법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6월 23일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에서 강조한 것처럼, 북한은 1만여명에 달하는 사이버 부대가 국내의 반국가단체와 공조해 가짜뉴스, 댓글조작 등 가공할 공작도 서슴지 않는 반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로 인해 그들의 공격을 적기에 제대로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야 한다. 또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 지금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저버릴 수 없어서 이번 강연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