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학대·노인학대 증가… 임두성 의원 분석결과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매년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를 앞지르는 등 가정폭력의 양상이 뒤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8.6 가정폭력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4만212건으로, 그 피해자는 4만1576명에 달한다. 매년 1만1489건의 가정폭력과 1만187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연도별 피해자 수는 2005년 1만2775명, 2006년 1만2837명, 2007년 1만986명 수준이었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까지 497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동 기간 중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아내학대가 3만1696건으로 총 78.8%를 차지했다. 그리고 남편학대(1095건, 2.7%)와 노인학대(738건, 1.9%), 아동학대(167건, 0.4%)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아내학대의 비중이 제일 높았으나 2005년과 비교해 약간 감소했다. 반면, 남편학대와 노인학대는 각 25%와 39.9%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를 추월한 점은 이목을 크게 집중시켰다.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은 가정불화가 2만121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9802건, 21.8%), 성격차이(6319건, 14.0%), 경제적 빈곤(4532건, 10.1%) 그리고 외도(4221건, 9.4%)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40대가 1만7695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1만2336명(29.7%)이나 됐다. 전체적으로 30~40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었다. 반면, 10대는 324명(0.8%)로 제일 낮았다.

가해자의 연령 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와 관련해서 임 의원은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폭력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적 사회적 해결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가족관을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피해유형에 따른 치료·보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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