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악성댓글 피해 언급하며 교육강화 필요성 역설

인터넷의 악성댓글, 일명 악플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상의 악플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연예인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지난 2004년 4900여건에서 2007년 1만2000여건으로 불과 4년만에 2.4배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악플 심의횟수 역시도 2005년 3000여건에서 2007년 3만5000여건으로 폭증했다.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악플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교과부는 이달 중순에 ‘인터넷 윤리 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허나 기존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에는 문제가 많다.

각 학교가 직접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 하고, 교과시간 등에서 따로 윤리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까닭에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학생들의 사이버윤리의식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에 황 의원은 “학생들 스스로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퍼나를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사이버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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