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빈 방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한-미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박윤규 제2차관, 美 정부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와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디지털 협력 범위 확장 및 디지털 개발 공감대 형성
美 국무부–과기정통부,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 공동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구체적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첫 발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미 양국이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한 사항들을 발전·이행하기 위해 9월 12일(화)~13일(수), 2일간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 개최, 미 정부기관(국무부, 국가통신정보관리청,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 및 국제기구(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소개하며 지지를 요청하고, AI, 오픈랜, 6G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①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공동성명문 발표
한-미 ICT 정책 포럼은 2013년 미 국무부 제안에 따라 추진되어 올해로 7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과 미 국무부 나다니엘 픽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담당대사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번 한국 대표단은 정부 17명, 민간 23명 등 총 38명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협력까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은 포럼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랜, 6G, 신흥기술(AI, 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포럼이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② 美 정부기관 대상 디지털 공조 강화 제안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워싱턴에서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한미 간 디지털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 9월 12일(화) 오전 한-미 ICT 포럼을 계기로 국무부 나다니엘 픽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담당대사와 별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공유하고 포럼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석대표의 직급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 알랜 데이비슨 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해당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AI 윤리·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양 기관 간 AI의 책임성·신뢰성 정책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Open RAN, 6G 분야에서 양측 통신사업자 및 장비업체와 공조하여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9월 13일(수) 오전에는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CISA) 브랜든 웨일스 차관보를 만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유(각국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의 자동 연동체계 구축), 기술·인력교류(국내 전문인력(KISA, 1명)의 美 표준기술연구소(NIST) 파견 등)에 더해, 위협정보 공유 세미나 정례적 개최, 침해사고 대응 교육훈련 상호 참여, 사이버보안 신규 공동연구 추진 등을 제안했다.

③ 국제기구와 디지털 개발 협력 공감대 형성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국제기구 주요 인사와도 만나 디지털 개발 협력과 국제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9월 11일(월) 오후에는 미주개발은행(IDB)을 방문하여 아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와 양 기관이 한-중남미 디지털 기업 간 협업, 중남미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전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개최 예정인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에 미주개발은행의 참석을 요청하고, 우리 부와 미주개발은행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MoU 연장을 제안했다.

이어서, 9월 12일(화) 오전에는 세계은행 광저 첸 부총재를 만나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해당 규범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되도록 세계은행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디지털 개발에 있어 우리가 강점을 가진 AI,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정책 사례와 역량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디지털은 한미 동맹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며,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논의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과들을 지속 고도화시켜 나감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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