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유럽연합(EU) 디지털 입법 동향 심층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우리 정부는 연내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시작을 추진 중으로,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교역과 관련된 우리 산업계의 입장 및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9월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시 한·일·싱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이후 2022년 11월 한-유럽연합(EU) 간 비구속적 성격의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하는 등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對) 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1일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업계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개최했다. ‘디지털 통상 대응반’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계(글로벌) 디지털 통상현안을 심층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이번 대응반에서 산업부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관련 협상 추진 동향을 공유했으며, 우리 업계 및 관련 기관은 유럽연합(EU)으로의 데이터 사업(비즈니스)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교역 여건을 보다 원활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관련 각종 입법(인공지능법, 데이터법 및 디지털 시장법 등) 동향과 앞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 간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세계무역기구(WTO)·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디지털 통상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관련 기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