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략 50개 과제 신규 지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 이행 방안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22일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은 5억3,000만건의 특허 거대자료를 연구개발(R&D)에 활용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방법이다.

이번 제정법에는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연구개발(R&D)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복연구 방지 및 우수 특허 창출 등 연구개발에 있어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관(50개)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고, 연구개발(R&D)부처가 참고할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수행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별기관 대상 특허전략 신규 지원(50개)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혁신 선도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20개 △미래 도전 분야(첨단 바이오, 수소 등) 15개 △필수 기반 분야(양자, 인공지능, 첨단 로봇·제조 등) 15개의 총 50개 특허전략 지원과제(기관)를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원익큐엔씨(반도체)·아이진(첨단바이오) 등 45개 중소·중견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첨단 로봇·제조)·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양자) 등 5개 공공연이며, 지난 25일부터 3개월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 전문가와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에 의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받게 된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수행 지침’ 마련 및 관계 부처 공유
또한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부처가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수행 지침’을 제작해 12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전략적 조사·분석의 정의 △세부 중점기술별 특허동향 △세부 중점기술 및 연구개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에 따른 필수 분석 내용 △조사·분석 품질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 연구개발(R&D) 기획 지원체계 구축
한편, 정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특허 관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허 거대자료 분석 사업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R&D) 기획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조사·분석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특허조사·분석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R&D) 비효율 해소’라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5.3억여건의 특허 거대자료 활용이 그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대자료 활용을 국가전략기술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전반으로 확대해, 특허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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