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지적 제기
외교부, 미국과 유럽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및 우리나라와 NATO의 안보 협력 논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외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미국과 유럽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된다. 이에 <보안뉴스>는 미리보는 2023년 국정감사 시리즈에서 행정안전부·외교부의 보안 및 안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국민(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비공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 제공 여부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시에는 제공 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건수, 제공 건수, 반려, 제공거부 건수 등을 보면, 제공신청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서는 2020년 25.2%에서 2023년 5월에 26.2%로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불복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로 조정된 결과를 보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심의를 통해 1차에서 제공이 거부됐던 공공데이터가 2021년 제공 6건과 부분 제공 2건, 2022년 제공 5건, 부분 제공 1건이 있어, 향후 1차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시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 부분 제공, 미제공 사유는 개인정보, 저작권 관련 사유가 대부분이다.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양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때 애로사항에 개인정보 관리 기준이 엄격해 데이터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양적인 측면에서도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상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 개인정보,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우택 의원의 대표발의안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518)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확인해 제공할 수 있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미·중 전략 경쟁,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와 칩스법(CHIPS Act), 2023년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등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부품과 핵심원자재 등과 관련해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산업계에도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됐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IRA, 칩스법으로 인한 유럽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TTC)를 통해 최첨단 기술, 무역 교류, 공동 표준모델 구축 등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해 양국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올해 5월 30일~31일, 미국과 EU는 TTC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클럽(Critical minerals club)을 창설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도 FTA 협정국에 준해 IRA 배터리 핵심광물 규정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양국은 △무역 관계 강화 △AI에 대한 상호 신뢰도 제고 △신기술 △정보 조작에 대한 공동 대응 △지속가능한 무역 △글로벌 무역의 안정 강화 등에 관해 합의했다.

미국과 유럽이 최첨단 기술, 핵심원자재 등과 관련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경제 질서 재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최첨단 기술 및 핵심원자재 등과 관련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 참여국들과의 협력 강화, 중장기 국가 광물전략 수립, 폐자원 활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MSP를 출범시켰으며 유럽, 캐나다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7일, 미국 국무부가 주재하는 MSP 회의에 참석했다. MSP에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자원국들도 참석했다. MSP 등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중장기 국가 광물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폐자원 활용 등 자체 생산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IRA나 칩스법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IRA는 WTO나 한미 FTA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과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NATO의 안보 협력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NATO의 역할이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NATO와의 협력을 제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가(Asia-Pacific Partners, 이하 AP4)로 강조되면서 NATO와 AP4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AP4와 NATO 간에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 이하 ITPP)’이 체결됐다.

유럽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등 AP4와 NATO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남중국해 등에 대한 중국의 공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지원, 북한･중국･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위협 등에 대해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중국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AP4의 일원으로서 NATO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외교 전략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나라와 NATO와의 협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NATO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진영화 논리로 이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지를 제한하고 한중, 남북, 한러 관계에 대한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NATO와의 협력 의제와 분야에 대해 미·중 전략 경쟁 차원이 아닌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ITPP 체결로 우리나라와 NATO의 협력이 강화됐으며 이는 인도-태평양(이하 인태)지역 및 한반도 평화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주NATO 한국 대표부가 신설됐으므로 이를 통한 협력 강화를 시도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주NATO 한국 대표부 활동이 개시됐다. 이번 한국 대표부 신설은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협력하기 시작한 데 기반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 대표부는 NATO와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고 NATO가 추진 중인 정치･군사 연결성, 사이버 방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NATO는 향후 인태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지속해서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NATO 한국 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태전략 강화에 대한 협력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셋째, 사이버안보 등에서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NATO의 사이버방위센터(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이하 CCDCOE)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CCDCOE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튀르키예 대선 결과와 유럽 안보
올해 5월,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승리해 최대 2033년까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의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EU, 유럽-미국 간 대서양 동맹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월 28일, 튀르키예 결선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약 52%를 득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견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은 NATO,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의 국경안보 등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스웨덴이 NATO 가입을 신청했으나, 2023년 6월 기준 튀르키예와 헝가리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 가입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구매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수십 대의 TB2 드론과 크로벳함을 판매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군 현대화 정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무역액이 급성장하는 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주요 파트너이자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곡물수출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포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튀르키예와 EU가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의 재협상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튀르키예의 경제 위기, 시리아와의 무력 충돌, EU와의 무비자 협정 협상과 EU 가입 협상의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튀르키예 대선 결과의 유럽 안보 정책에 대한 영향은 우리나라와 NATO, 유럽과의 외교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으로 기존의 대유럽 정책이 견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과의 외교안보 협력 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대해 미국과 튀르키예, 유럽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가입을 비준할 경우 NATO의 외교안보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 NATO 정책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월부터 AP4 국가로서 NATO와의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스웨덴 가입과 NATO 영향력 강화에 관해 계속 주시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 가입 비준 조건으로 미국에 F-16 수입 허가를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 하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튀르키예 요청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주시하고, 이로 인한 향후 유럽의 안보 현황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EU-튀르키예 간 난민송환협정의 재협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럽 내 난민 증가 및 치안 불안 심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지 지속해서 살펴보고, 향후 유럽 거주 한국인 및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2년 EU 내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민자와 난민 관련 국경안보 및 정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튀르키예는 EU에 대해 2016년에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난민송환협상이 다시 논의될 경우 EU 국경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난민송환협정이 다시 논의될 경우 튀르키예는 EU 지원 확대와 난민 송환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EU 내 과도한 난민 유입으로 인해 EU의 국경안보와 내부 치안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다. 최근 프랑스 내 이민자 사망 사건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와 난민 관련 치안 불안으로 인해 유럽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