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신고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문자 스팸은 여전히 많아 대응책 마련 필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지난 6일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3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스팸 신고·탐지 건 분석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1,034만건으로 2022년 하반기(2,681만건)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건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3.1%(14만건)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신 가입(60.6%)·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 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89만건으로 2022년도 하반기 대비 690.1%(8,812만건) 증가했는데,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됐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 발송은 소폭 감소(2022년 하반기, 85.9%→2023년 상반기, 83.1%)한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 발송은 증가(2022년 하반기, 9.9%→2023년 상반기, 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하반기 총 957만건에서 2023년 상반기 총 484만건(49.4%)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2022년 하반기, 789만건→2023년 상반기, 35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 스팸과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2.12통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 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 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올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해 신고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신고건수(2022년 하반기, 1,724만건→2023년 상반기, 1억550만건) 및 신고인 수(2022년 하반기, 36만명→2023년 상반기, 291만명)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여전히 스팸 전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해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2023.8.~)했으며, 문자 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번 스팸 유통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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