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 구제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2020년 20조원에서 2022년 25.1조원으로 5.1조원 증가했다.

실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난 5월 26일~6월 1일 동안 수행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겪은 데이터 분쟁 사례로 △수요 기업이 납품받은 데이터를 공급기업의 허락 없이 다른 기업에 무단 제공 건 △계약서에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명시하였음에도 공급기업이 사용을 제한 건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데이터를 무단 이용함에 따라 관련 비용 분쟁 진행이 있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그리고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한다.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NIA가 운영 중인 통합데이터지도 내 임시 페이지를 구성·활용한 후, 연내 별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 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이 10월 12일목 15시 30분에 ENA Suite Hotel 3층 R.ENA 컨벤션에서 개최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2차관, 분쟁조정위원(김후곤 위원장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주요 기관 및 데이터 관련 유관 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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