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탐지 건수는 31만건에 그쳐...스팸 발신자가 이력 없는 번호로 발송시 탐지 불가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 KISA 제출 자료 분석 결과 발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가 2022년 총 3,797만 7,382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억 518만 9,497건으로 3배나 증가했지만, 스팸 탐지 건수는 오히려 79만 4,902건에서 31만 3,887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유통현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4,395만건에서 2022년 3,797만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월 기준 1억 518만건으로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반면, KISA가 휴대전화 스팸을 탐지한 건수는 2021년 95만건에서 2022년 79만건, 2023년 6월 기준 31만 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 대비 스팸을 탐지한 비율은 0.3% 수준이었다.

김병욱 의원실은 스팸 신고 건수만을 보면 지난해보다 3배가 증가했는데도 스팸 탐지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KISA는 스팸 발신자들이 이용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 이를 ‘트랩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합동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광고 유형 중 ‘도박’이 4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 21.7%, ‘불법대출’ 17.7%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스팸을 잡아내는 KISA의 트랩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스팸 문자광고에서 도박이나 불법대출이 전년보다 500% 넘게 증가했는데 ‘서민금융’ 등 사칭한 불법 스팸 광고로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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