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토정포럼에서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재준 소장 특별강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책 제시
정재준 소장, 활발한 강의 활동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교과서’도 집필

[보안뉴스 권준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이다. 이에 연예인들은 물론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들의 최대 이슈가 본인 또는 자녀들의 학교폭력 연루 여부가 될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30일 개최된 2023년 10월 토정포럼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정재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성균관대 교육학과 학폭전담 겸임교수)의 강연과 함께 포럼 회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폭 문제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간 학교폭력 사건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연을 시작한 정재준 소장은 “1995년 서울 고교생 투신자살 사건과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과 국민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는 등 법·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학교폭력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학폭 사건 △학폭 피해자 표예림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계속 반복되고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0세 미만의 경우 처벌을 아예 받지 않고,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가장 큰 처벌이 소년원에 가는 것이다. 이렇듯 약한 처벌은 가해학생들의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낳게 되며, 이는 결국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 소장의 지적이다.

정 소장은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 자살률이 10만명당 2.7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1년에 250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의미로, 주요 원인 두 가지는 바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상에서의 학교폭력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정 소장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의미한다며, 학생이 피해자여야만 학교폭력이라는 의미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 통계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32%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25%), 초등학생(10%) 순인데, 실제로 경미한 사건을 포함한 전체 학교폭력 사건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이유와 관련해서도 장난(34%)과 이유 없음(1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장난이란 이름으로 포장되고, 저연령화·지능화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먼저 학생은 경미하더라도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큰소리를 치는 등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 소장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구의 요구가 정도가 넘었다고 판단되면 부모나 교사와 빠르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상한 점이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부모와 함께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과 부모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학교와 사회,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비전으로 크게 10가지를 제시했다. △교사,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예인 학교폭력 예방 대사 위촉 △학교폭력 예방 광고 제작과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강사 전국적 육성 △각종 학교폭력 강연회 육성 △환경재설계(CPTED)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최신 기술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학교폭력예방내용 교과목 편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규칙(급훈) 마련 △학교폭력 대응 학급 <수호천사> 조직 등이다.

강연을 마치면서 정재준 소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은 어른의 말과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학생 부모에게 아무 조건 없이 빠르게 사과해야 한다”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만 학교폭력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을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에서 5년 간 근무했던 정재준 박사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성균관대 교육학과에서 학교폭력 전담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석사와 박사과정 모두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관련 논문으로 학위를 받아 학교폭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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