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필요성 및 실행방안 토론회 열어
‘기술패권시대,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길’ 주제...현장 의견 수렴 위한 자리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1월 14일 15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기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신뢰 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이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보안이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는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구 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연구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등 다자협의체 역시 연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역할을 제시하며 이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패권시대,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길’을 주제로 하며,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연구보안 전문가, 일반 연구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글로벌 연구생태계를 위한 연구안보’(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보안’(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찬준 산업기술보호실장) 및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과기정통부 윤성훈 연구제도혁신과장)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등의 국외 수혜 정보 관리방안,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보안 유인(incentive)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손승우 원장(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준 전략기획본부장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이준성 부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장무훈 상임이사 △과기정통부 윤성훈 연구제도혁신과장 등이 참여했다. 일반 국민들도 사전 및 현장 등록을 통해 토론회를 참관하고 의견 또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김유식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보안은 연구자 보호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위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보안 정책이 구현되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은 “기술패권경쟁과 국제공동연구 확대 추세에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보안의식 함양이 연구자 자신과 연구성과물을 보호하는 연구보안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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