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간지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주가 다음 해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틱톡 금지령을 취소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몬태나 주가 주민들을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주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렇더라도 정해진 헌법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민 전체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것이 위헌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영구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임시적인 조치이며, 보다 근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는 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다.


배경 : 틱톡은 중국에서 개발한 영상 공유 소셜미디어로,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의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로 전송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러면서 미국 정계에서는 틱톡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재도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현재는 연방 기관 공무원들에게만 틱톡 금지령이 적용되고 있다.

말말말 : “이번 판결이 임시 조치이긴 하지만, 최종 판결에 가서도 판사의 입장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틱톡 금지를 위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프 코세프(Jeff Kosseff), 보안 분야 교수-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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