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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방통위 사무처 설치 법 개정안 발의 2008.11.08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방통위에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뺀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일반직 공무원을 처장에 임명하도록 했다.


법 개정의 이유와 관련, 류 의원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조직을 지휘 감독해 사무조직이 위원장 1인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게 돼있다”며 “이에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장점이 변질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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