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국정원·방첩사령부, ‘2023년 후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 합동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13일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23년 후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산업체, 관리대상기술 보유 일반협력업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140여명이 참석했으며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다양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사내 기술 유출 차단 및 침해 대응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황인봉 부장이 수여받았으며,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방첩사령부·경찰청·한국항공우주산업·LIG넥스원 등 업무 관련자들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받았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 목표와 내년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2024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 시행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시행 계획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방향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역할 확대 △한국 방산기술 보호 인증 제도 추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 4대 추진 방향, 12대 추진 과제, 22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다.

이어서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침해 현황 및 대응 방안, 방첩사령부는 방산 관련 업체 보안 활동 강화 방안을 설명해 방산 침해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민·관·연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청은 1,300여명의 심사·심판관 등 기술 판단 전문성과 5.3억개 특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술경찰 수사·분쟁조정 등을 소개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 측과 우리의 안티탬퍼 제도·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해 국방 안티탬퍼 제도의 정립과 기술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방위사업청 등 참여기관들은 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첨단화돼 가는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유출 없이 온전히 지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방산업계 등이 다함께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동 주관한 국가정보원은 “전 세계 분쟁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우리 방산시장 침해 시도를 막고, 첨단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굳건한 신뢰가 필수”라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해외 현지 생산·공동 연구개발 등 다변화하는 방산시장 추세에 맞춰 글로벌한 방위산업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창설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령부는 K-방산 수출 증대에 따른 보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체계 신규 구축 및 관리·전담 보안담당관 채용에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방산업체에서 모바일 시스템 등 최신 ICT 기술을 생산공정에 적용함으로써 경영환경 개선과 보안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보안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방산수출 증가에 따라 해킹 위협 또한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방산 및 일반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업체 등이 특허 및 안티탬퍼 관련 기술보호 경영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지원을 견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 주관기관은 기술 유출 징후 발생 시 방위사업청(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참여→신고센터→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또는 국정원(111) 또는 방첩사령부(1337)에 즉각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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