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적 대응 방안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지난 15일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개선 방향’ 공개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NIA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기술 확산 및 신뢰 기반 확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운영하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단(2020~)의 연구 결과 공개의 일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대국민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개선’을 주제로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및 개선 방안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이슈 및 개선 방안 △생성형 AI를 위한 새로운 규범 체계 정립 이슈와 대안 순으로 진행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법제도적 과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인공지능 법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환영사를 맡은 NIA 박원재 부원장은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년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 변혁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통해 법제도적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NIA는 지능정보화 분야의 입법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사를 진행한 고려대 이성엽 교수(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제1분과장)는 “국내 AI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작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 보는 의미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이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및 개선 방안’을 발제하고 △이일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이슈 및 개선 방안’ △엄승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생성형 AI를 위한 새로운 규범 정립 이슈와 대안’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규제 방향’을 주제로 이성엽 교수(고려대)가 좌장을 맡았다.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정익 변호사(법무법인 원), 정채연 교수(포항공대), 이정수 교수(서울대), 방정미 교수(명지대), 김형준 지능화법제도센터장(NIA), 조영훈 본부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와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과 법제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IA는 2020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이슈를 발굴·연구하고 있으며, 법제정비단의 연구 성과를 매년 공개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향후에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주관기관인 NIA와 함께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알고리즘 등과 이로 인해 촉발되는 사회 변화·인공지능 윤리 그리고 안전과 신뢰 등의 주제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과 인공지능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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