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심의‧의결
도전적·혁신적 R&D도전,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 글로벌 수준 도약 국제협력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R&D 육성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 추진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 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까지 성장했으나, 기존의 추격형 R&D 시스템하에서 질적 성과는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기 위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현장에서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다고 느끼는 과제들부터 2024년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우리R&D 체질 전반을 혁신적·도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4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실패의 용인, 연구시설장비 특례 부여, 예타 면제 적극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 부처‧연구자들이 스스로 혁신적·도전적 R&D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며, 연구자 기술료 보상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IP 스타과학자’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2024~)도 신설했다.

각 부처별로 운영되던 연구관리시스템의 통합을 2023년 완료해, 내년부터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전 부처 R&D에 전면 적용되고 데이터 기반의 연구지원이 본격화된다. 범부처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연구자 이력‧성과정보 제공, 연구 차별성 검토 등 우수한 연구자‧연구과제 선정에 활용할 뿐 아니라, 3책5공 위반 등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그간 연구비집행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원칙으로 인해 발생했던 선정평가 연초 집중‧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문제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 내년부터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부터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해 연구과제 연중 상시 선정‧착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집중투자해, 2024년 1.2조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차세대 통신, 첨단 모빌리티, 우주, 이차전지)가 신규 착수되며, 내년 상반기에도 3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