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청구액 408억8000만원… 로펌 소송주도 등 인원증가 이유

올 9월에 있었던 GS칼텍스 고객 정보유출 사건 후 현재까지 4만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배상 청구액은 400억원이 넘는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GS칼텍스의 고객들이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22건으로, 모두 4만985명이 소송에 참가했다. 이들이 요구한 배상 금액은 일인당 100만원 정도로 총 액수는 408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은 500~2000명 규모로 모여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최근에는 1만3000명이 함께 소송을 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규모가 1천만명을 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소송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례와 비교했을 때 단일 사건에 대한 소송인원으로는 적지않은 편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원인을 두고서 법원은 일부 법무법인이 소송을 주도, 일반인들도 손쉽게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 점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근 법원이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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