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2년간, 수사기관 사칭해 ‘계좌의 범죄 연루’ 명목 58명에게 29억원 편취
총책 ‘문성’ 등 조직원 27명 입건, 20명 기소, 19명 구속...7명은 추적 중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이하 정부합동수사단)은 조직원들 중 일부가 체포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된 이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던 사건을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총 27명을 입건, 19명을 구속기소했다.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①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 IP 추적, 범죄수익 계좌추적, 출입국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중국 대련, 청도를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문성’)의 실체를 밝혀내고 ②범행수법 특정 및 미제사건 분석 등을 통해 초기에 피해자 1명, 피해액 약 1억 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조직의 추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피해자 58명, 약 29억원의 피해액으로 밝혀냈으며 ③인터넷 접속이력, 통화내역 분석, 현장잠복 등의 노력으로 전국으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검거해 총책, 관리책 등 조직원 총 27명을 입건하고 그중 1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공범 7명은 계속 추적 중이다.

이어 조직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5억 7,000만원을 특정,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에 환수보전 조치했고, 추가 재산도 계속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사칭 및 콜센터 상담원 역할, 58명 속여 29억원 편취 혐의
총책 ‘문성’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 청도, 대련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의 범죄 연루’ 등 명목으로 국내 피해자 58명을 속여 총 29억원을 편취했다. 이들 중 한 개발자는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 기능이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총책에게 제공했다. 강수강발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신고를 해도 강제로 조직원의 전화로 연결되고,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발신한 것으로 표시된다.

이 조직은 콜센터 상담원을 1차로 ‘쇼핑몰 직원’, 2차로 ‘경찰’, 3차로 ‘검사’를 사칭해 역할을 철저히 나눴으며, 2차 ‘경찰 사칭’, 3차 ‘검사 사칭’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더 킹’ 속 등장인물 ‘한강식 검사’를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기망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 4일, 피해자 갑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8월 말, 피해자 갑이 1억 6,17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난 2019년 7월, 경찰은 조직원 B, C, D 등 세 명을 체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했다. 2020년 6월, 조직원 A는 중국에 체류해 기소중지가 됐으며, B, C, D 등 3인은 조직원 A의 조사가 필요해 참고인중지 처리됐다.

이어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3월에 조직원 A씨가 입국해 체포하고 4월 중순에 구속 기소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IP를 추적하고 출입국 내역과 범죄수익 지급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 총 27명을 특정했다. 이어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조직원 B, C, D, E, F를, 조직원 G, H, I, J, K를, 조직원 L, M, N, O, P를 각각 구속 기소했으며, 12월 27일에는 조직원 Q, R, S 각 구속 기소, T를 불구속 기소했다.


5년 4개월간 미제 재수사...보이스피싱 조직 실체 밝혀
이번 수사는 증거불충분으로 4년간 암장돼 있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총책, 관리책 등 조직원 27명을 특정하고 그 가운데 19명을 구속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혔다.

1차 수사 당시 검거된 조직원들(B, C, D)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대다수의 조직원들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지만 △IP 추적 △휴대폰 포렌식 자료 △출입국 내역 △범죄수익 지급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나머지 조직원들도 모두 특정한 후 도주한 조직원들을 신속하게 추적·검거했다. 1차 수사에서 조직원 B, C, D가 석방되자, 나머지 조직원들은 안심하고 국내로 귀국했으며, 그 이후 조직원 중 일부는 국내에서 추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고, 콜센터 상담원은 다시 1차·2차·3차 콜센터의 분업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전형적인 제4세대형 조직범죄 단체다. 총책은 ‘문성’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조직을 총괄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를 청도에서 대련으로, 다시 청도로 이동했다. 관리책은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연락처로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뤄어진 것처럼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을 취합했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이러한 기망 수법과 같이 3단계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음을 사전에 확인해 이를 차단하고, 전국으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직원들 대다수가 서울 강북구, 노원구 일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조직원 A가 구속된 후 조직원 20여명이 한 사무실에 집합해 ‘짝퉁, 유흥주점 사업 등을 위해 중국에 방문했다’고 주장하기로 하는 등 허위진술을 짜맞췄다. 특정 시간대에 조직원들이 같은 장소에 결집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 조직적 진술 조작 행위를 밝혀내 조사에도 대비했다.

피고인 B 등이 먼저 구속되자 나머지 조직원들은 강원·부산·제주 등 전국을 일주하며 도주하거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지인 명의로 방을 빌려 잠적했다. 인터넷 접속 이력, 통화 내역 분석, 현장 잠복 등 끈질긴 추적 끝에 각 지역으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검거·구속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해당 조직원들은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3~7%로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직원 10명에 대해 총 5억 7,326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해 보전 처분을 했다.


피해 내역 분석 통해 조직 범행 규명...공정한 죗값 받도록 노력
이번 조직의 범행 수법을 특정한 후, 기존에 신고돼 미제로 남아 있던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 내역을 분석해 그 범행이 이번 조직의 범행임을 밝혀 약 29억원 상당의 피해를 확인하고, 58명의 피해자들을 찾아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등 피해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특정된 해외 체류 총책과 관리책 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모든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법원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조직적인 범행 구조, 조직원들의 지위, 피해자 고통 등 중형 선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미제 사건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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