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접수로 추가 절차없이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 신속처리

지난해 총 개인정보침해 접수건 18,206건...침해사례 지속적 발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소비자 및 사업자들이 보다 신속, 공정하게 개인정보 피해구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웹 기반의 원스톱 개인정보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웹 기반 원스톱 개인정보피해구제 시스템’은 일반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단 1회 민원접수를 하는 것만으로 추가 절차없이 상담에서 고충처리, 분쟁조정에 이르는 피해구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민원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서비스를 원할 경우 KISA의 프라이버시넷 웹사이트(www.1336.or.kr)의 ‘개인정보민원실’에 민원신청을 하면 된다. 민원의 상세한 처리경과는 프라이버시넷 웹사이트에서 즉시 확인가능하며 휴대폰 SMS를 통해 처리 결과가 실시간 통보되고 있다.

또한 회원탈퇴요구 등 단순 민원의 경우, 프라이버시넷의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전자우편 발송도 가능하다.

한편 KISA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 지원창구’도 별도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인정보침해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도용이 862건(54.2%)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무단 수집이 133건(8.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외에 회원탈퇴 불응 70건(4.4%), 개인정보 무단이용 및 제공 66건(4.1%), 기술적 조치 미비 62건(3.9%), 소수 침해 유형 79건(5.0%)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관계자는 “지난 12월중 상담 및 피해구제신청은 총 1,591건이 접수됐고 전월 1,620건 대비 소폭 감소됐다. 지난해 총 개인정보침해 접수건은 18,20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미비 유형이 62건으로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이는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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