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심화 쟁점 해결 본격 돌입...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계획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26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제1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통해 17개 분야 52개 쟁점 선별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43.3%,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권의 이용범위 39.7%,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37.9%, 인공지능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36.6%, 시험이나 보고서 작성에서 인공지능이 33%,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상 체계가 32.7%,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32.3% 순으로 꼽혔다.


정부는 이처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개 핵심쟁점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저작권,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 잊힐 권리, 디지털 접근성 제고 등을 꼽아 집중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 오후 2시,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이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기재·교육·고용·법무 등 26개)가 함께 2024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이번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 제1차 관계부처 회의(2023년 10월 30일) 이후 약 2개월간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현황, 시사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쟁점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총 8개 과제다.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까지 ‘(가칭)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관계부처는 대국민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 등을 확인하고, 디지털 심화에 대한 인식, 우려되는 쟁점 등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필요성(94.3%, 91.5%)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18.2%)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실태진단 결과를 포함한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를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해설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내용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사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향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재외공관, 해외홍보문화원 등을 통해 글로벌 홍보·확산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면서,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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