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우리나라 생성형 AI의 잠재적 성장 620조원 증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와 혜택 위해 법령 정비와 예산 지원 강조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챗GPT를 필두로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30일 서울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관계부처 1급,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관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경찰청, 특허청,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조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논의 안건은 첫째,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 공유에 이어 둘째, 2024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챗GPT를 필두로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 및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생성형 AI의 잠재적 성장규모가 620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AI로 인해 노동, 일자리 분야 등의 영향이 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심화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과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AI로 인해 미국 고용노동자 해고 비율이 10%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분석결과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파리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를 기본 방향으로 삼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질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쟁점 현안을 종합 정리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각 부처 협업을 통해 17개 분야 52개 현안을 도출해 새로운 질서 정립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혜택을 높이고, 실질적 정립을 위해 법령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통령실,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핵심 쟁점을 도출한 다음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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