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은 K-방산, ‘미래 먹거리’로 경제 활성화 기여
정부가 방위산업의 새로운 미래 위한 전략 마련, 세계 방산시장 우위 위해 지원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 논의를 위해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네 번째인 이번 회의는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국내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2024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으며, ①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②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③방위산업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및 업무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K-방산의 새로운 도약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 국방·방산 협력의 범주를 확대하며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성과를 창출한 방위산업이 안보위협 대안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에도 정부와 기업은 당면한 방산수출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업해 K-방산의 새로운 도약해 나갈 전망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방산기업들은 다양한 수출 현안과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와 우리 군의 수출지원 강화, 신속한 수출 허가, 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국방역량과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기업의 방산수출 성과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②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 마련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산업인 만큼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을 위해 우주,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 선진화, 주요 수출권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과 협력방식 다변화 등 산업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③ 우리 기업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
2024년에는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3국, 중동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지난 2년간 공고히 쌓아온 국방·방산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방산수출은 상대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안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면서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K-방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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