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 기관 36.2%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이하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의 16개 세부지표에 대해 진행됐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경영·행정 분야 민간 전문가(25명)가 참여했다.

전체 696개 기관 중 252개 기관(36.2%)은 ‘우수’(80점 이상), 162개 기관(23.3%)은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282개 기관(40.5%)은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가 도입된 2018년부터 우수기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가 향상됐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균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이미 개방된 데이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개방할 데이터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됐는데,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조직 배치, 교육 시행·참여 등 기반 조성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 점수 향상에 기여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점수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서는 아직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올해 평가 대상을 기타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했음에도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고,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한 시도교육청은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과 관련 교육 시행·참여 노력 등 ‘관리체계’ 영역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역별 평가 결과에서는 2022년과 동일한 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모든 영역의 점수가 작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용’ 영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10.2점↑)을 보였는데, 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수된 데이터 오류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국민 소통 및 의견 수렴과 관련된 세부지표의 점수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2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에서 한국은 2015년 이후 4회 연속으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2018년 이후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OECD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지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5개 영역(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을 지속 관리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표창·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교육 등 개선 지원 시책을 강화해 전체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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