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21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해 재구성한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청회는 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발표, 학계와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은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 방통위는 제기된 사항과 온라인상의 의견들을 모아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방송통신위의 권한과 관할영역을 넓히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24일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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