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하, 윤명, 윤아리, 이규호, 이상헌, 장준영, 정미나, 천양하 위원 등
올해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2년간 활동...분쟁조정위 전문성 향상 기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 위원은 △김경하(제이앤시큐리티 대표)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아리(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이규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헌(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미나(당근마켓 대외정책협력실장) △천양하(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다. 8명의 신규 위원은 올해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먼저 김경하 위원은 제이앤시큐리티 대표로 현재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며, 윤명 위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심의위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윤아리 위원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법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이규호 위원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현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상헌 위원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와 삼성물산 법무팀장을 역임했다.

장준영 위원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현재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이자 개인정보위 자체평가 위원이다. 정미나 위원은 당근마켓 대외정책협력실장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혁신TF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코리아스타트포럼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천양하 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용인대 AI학과 교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자문위원과 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8명의 신규 위원 위촉으로 현재 분쟁조정위는 이인호 위원장과 남석 당연직 위원, 그리고 위촉위원 1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근거해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위는 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2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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