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서면) 통해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3개 안건 심의·확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난 19일 제36차 회의를 개최(서면)하고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 배분 방향(안)’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인공지능 등이 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관계 부처 합동)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16개 중점 과제하에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9,3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대 전략은 ①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③지식재산권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지식재산권 선도국가 기반 조성이다.

우선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및 유관기관 간 기술 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교육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해 대학 실험실 창업을 전 주기에 걸쳐 지속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한류 확산의 주역인 K-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K-콘텐츠 자금(펀드)를 출자하고, 게임·애니메이션·패션 등 주요 장르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을 위해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확대·운영을 통한 청소년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내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지속 지원하며,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해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산한다.

2.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 배분 방향(안)(관계 부처 합동)
지재위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10개(중앙 8, 광역지자체 2)와 우수 15개(중앙 13, 광역지자체 2) 사업을 선정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4곳의 8개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촉진, 기술자료 보호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사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 특허맵 수립 지원 등의 부분에서 성과가 우수했던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소관부처는 아래 표와 같다.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험(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서울시와 기술이전·가치평가·분쟁대응 등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 대전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은 오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 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 배분 방향(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등에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3.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 계획(관계 부처 합동)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IPL 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IPL 도입을 위해 전문 교육 과정 확대 및 확산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중기부와 협업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제공할(2025년~) 계획이다. ‘IPL(IP Landscape)’은 경영·사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재산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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