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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에서 행해진 불법 마약 거래, 메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2024.03.20

요약 : 보안 외신 사이버뉴스에 의하면 불법 약품 거래에 메타라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인지 미국 사법부가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미국 식약청까지도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마약류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메타는 이러한 행위가 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각종 중독성 약물이 너무나 빠르게 퍼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마약 관련 사건에 빠르게 반응한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배경 : 메타가 마약 유통을 적극 권장했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중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인데, 그 콘텐츠가 명확히 불법적인 것이라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적극 나서서 차단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말말말 : “현재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확산 사태는 보건과 국가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물론 사회 각 구성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필요로 합니다.” -메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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