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핵심 의제 연구·분석을 통해 정부에 정책 제안, 플랫폼 이슈 공론화·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세미나 병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지난 28일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이하 포럼)’은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해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경제/경영·미디어·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포럼 위원·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20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0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2023년도 핵심 의제 중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포럼의 큰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효성 있는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2023년도 핵심 의제(플랫폼 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2024년도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포럼은 올해의 핵심 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 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이슈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해 유관 학회·연구기관·업계 등과 협업해 주제별 세미나도 병행해 다양한 의견 청취와 논의 확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럼위원이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전현배 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 범위와 데이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생산자 및 산업·사회적 가치·공정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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