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미래 청사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및 성과관리 위한 범부처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네이버, KAIST, 대외경제연구원 등 자문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과제 토의
“공격·방어 가능한 사이버 보안처럼 이중 용도 기술 발굴 및 이용 발전 논의할 것”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발전을 위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가 4일 개최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사이버 보안도 포함돼 있고, 데이터·AI보안부터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가상융합 보안 등이 세부항목으로 언급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첫발을 뗐다.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국제협력 연구 경험이 풍부한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기술패권 경쟁 전문가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등 핵심기술(AI·바이오·양자)·안보·국제협력·혁신정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핵심 프로젝트 사업 선정 등의 주요 정책동향 및 최근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관한 발제를 청취한 뒤, 1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토의 과정에서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기술간 융복합 및 주요국 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신흥 분야 및 공급망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식별·지원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 기술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도전적 연구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분과별 실무토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전 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비전, 기술별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해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은 범부처 차원의 전략기술에 대한 실질적 성과창출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현장과 밀착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관련 논의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보니, 정책적 발전 위주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어 기본적으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 발굴과 기술 이용에 대한 기본계획, 전략,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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