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개인정보 노출 등 위험… KBS1 ‘시사기획 쌈’ 고발

신용정보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하지만 신용등급을 비롯한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은 낮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도를 잃은 서민들은 경제난 속에 하나둘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신용등급 조작을 내세운 신종사기까지 등장해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KBS1 ‘시사기획 쌈’은 2일 방송될 ‘흔들리는 신용사회’ 편에서 현재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불법 사채시장과 관련한 피해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베일에 가려있는 신용등급 산정기준 등 문제가 있는 신용등급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고금리 사채는 7조원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줄이 얼어붙으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듯 사채를 쓴 사람들은 온갖 피해를 당하기 일쑤다. 학교로 직접 찾아온 사채업자 때문에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잃은 여교사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다.

더 심각한 건 이처럼 한계상황에 몰린 신용불량자들을 향한 은밀한 유혹, 즉 신용등급을 조작해 카드발급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다.

관련 사기범들은 조작된 서류를 보여주는 한편, 본인의 신용도를 직접 조회해가며 “300~500만원을 주면 8등급을 5등급으로 올려주겠다”고 돈을 요구한다.

허나 제작진은 “이들에게 잘못 넘어가면 돈을 떼이는 건 물론, 본인의 신용정보가 불법 시장에서 공공연히 나돌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조작을 의뢰하는 것도 불법행위”라며 개인신용정보의 산정·유지·관리 과정과 이를 둘러싼 범죄수법을 방송에서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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