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38개 사이트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받은 뒤에도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아직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방통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시정을 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 3월부터 규모가 큰 웹사이트와 취급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의료기관 등의 사이트 4997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438개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이트를 업종별로 보면 인터넷쇼핑몰 등 홈쇼핑업체가 297개(67.8%)로 제일 많았다. 케이블방송, 병원, 항공사 사이트들도 꽤 있었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관은 보안서버 미비 등 문제를 갖고 있었고,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동의 획득 절차를 위반한 걸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다수 업체가 개선 권고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을 어길 시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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