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PIS FAIR 2024에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
AI 활용하는 각각의 단계에서의 기본원칙과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 제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제13회 개인정보보호페어 & CPO워크숍(PIS FAIR 2024)’이 4일 성황리에 개막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개회사 및 기조연설로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란 주제로 AI를 활용하는 각각의 단계에서의 기본원칙과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됐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첫째,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셋째,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넷째, 디지털 심화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다섯째,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여섯째,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를 제시했다.

첫째,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이미지, 영상, 음성 등 가명처리 기법을 안내하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SNS 게시글 등의 적법한 처리기준 제시, 생체인식 정보 규율체계를 위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기술 제한 기준 마련,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마련,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으로 인한 ‘부당한 권리 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AI 투명성 확보 위한 공개 범위·내용 등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AI 학습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도록 2개의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지정한 상황이며, 올해 몇 곳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학수 위원장은 “3일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CCTV가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으며, 제도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산 기반 마련이다. 국민 일상을 변화시키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고학수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고학수 위원장은 “통신, 의료 등에 마이데이터를 먼저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째,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이다. 일상생활 밀접한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하며 중장기 조사 로드맵 수립을 통해 신규 이슈를 발굴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한 조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넷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정보주체 권익 강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실시,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아동 및 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법제 정비, PbD 인증제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손해배상보상제 대상 확대 등으로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 합성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PET 기술 개발, 우수기술 보유 스타트업 지원, 전문CPO 제도 도입,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합성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고학수 위원장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권역별 센터를 7개로 확대해 합성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합성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안전성에 대한 측정 지표를 전제로 한 합성데이터 공개는 전 세계 최초의 사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개설도 추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국외이전 제도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학수 위원장은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지난 5월에 개최했고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도 참석 예정에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UN 자문기구는 물론 디지털 통상 관련 논의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려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가 그 출발점”이라며 “AI 시대가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 바로 이번 PIS FAIR 2024 행사로, 개인정보위에서도 기업과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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