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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 AI 시대 ‘원칙’ 중심 규제 필요성 강조 2024.06.10

6월 10일~14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2024 프라이버시 심포지엄 컨퍼런스’ 참석
둘째날, 세션 발표에서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책 발전 과정 소개 및 향후 계획 공유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6월 10일~14일에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2024 프라이버시 심포지엄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프라이버시 심포지엄은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GDPD; Garante)가 2022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개인정보 분야 최신 연구,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및 규제·정책당국 등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다. 심포지엄에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CoE), 유럽 프라이버시·인증센터(ECSO) 등 유럽 정부간기구, 협회 등이 참석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유를 희망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특히 현지시간으로 6월 11일 16시에 개최되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의 지역적 변화’ 세션 발표 및 패널 토론에 참석,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책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필요성과 향후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세션 발표는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호아킨 페레즈 카탈란(Joaquín Pérez Catalán) 수석 고문이 진행하며, 패널로는 브라질 볼드마 살비스 안톤 주니어(Waldemar Gonçalves Ortunho Júnior)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아르헨티나 베아트리스 데 안코레나(Beatriz de Anchorena) 공공정보접근기관장, 모로코 오마르 세그로우치니(Omar Seghrouchni)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최 부위원장은 파편화된 대륙별·국가별 규제와 정책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개인정보위도 더욱 활발한 국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2025년 서울에서 열리는 GPA(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 준비 상황도 알리며 많은 국가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프랑스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면담도 진행한다. 특히 프랑스 감독기구(Commission Nationale Informatique & Libertés, CNIL)와는 최근 공동작업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공동 포스터’ 홍보 성과 확산 방안과 AI 정책 협력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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