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인공지능(AI)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지만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 연예인 합성 음란물과 허위정보 확산·신용 사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윤리·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통권27호)을 발간하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심층 진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법제도적·기술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이슈>에는 ‘인공지능 이슈와 정책’을 주제로 인공지능 발전과 윤리 문제, 국내외 규제 동향, 딥페이크 기술,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조사·석한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칼럼>은 인공지능에 대한 영국 BBC의 가이드라인 대응·해외 저작권 판례 동향·방송통신 심의 업무 활용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다뤘고, <동향분석>에는 통합미디어법(안)·전쟁 보도 현황·해외 온라인 쇼핑몰 현안을 정리했다.

방통심의위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법제도·윤리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이번 ‘방송통신 심의동향’에 수록했다”며, “관련 법제도 보완에 활용되고 민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심의동향’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정보마당-간행물-방송통신심의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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