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 각국의 방산기술보호 패러다임 변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일 ‘2024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4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는 2014년 첫 개최를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국내외 방산 관련 정부기관·연구소·업체들이 한데 모여 세계 각국의 방산기술보호 관련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방산기술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번 제고시키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주관하며, 바세나르체제 사무총장·미국 DTSA((국방부의 국방기술보안청) 방산기술보호 본부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정책 동향·진화하는 기술보호제도·모두가 함께 막는 기술 유출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세션이 이어졌다.

세션1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정책 동향’에서는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 통제정책을 소개했고 영국 산업부는 기술관리, 스페인 외교부는 무기 수출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EU 통제 규정 및 사례를 발표했다.

세션2 ‘진화하는 기술보호제도’에서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에서 한국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정책을 소개했고, 국방기술품질원의 합목적 방산기술 보호 전문 관리 방향·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스틸리언의 사람의 취약성을 결합한 사이버 위협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세션3 ‘모두가 함께 막는 기술 유출’에서는 고려대 김승주 교수가 SDD(Software-Defined Defence) 시대에서의 한국의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고,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기술유출범죄 실태 및 경찰의 대응 노력·LIG넥스원은 방위산업기술보호의 효율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국제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K-방산 기술보호 대책 수립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 향후 방산기술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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