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윤대엽 교수, ‘전통안보로서 사이버전과 사이버 억지’ 주제로 강연
“디지털 안보와 리스크 관리 위한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이버 억지력 모색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억지력은 개인, 사회, 국가 간에 원하지 않는 행위를 단념(dissuade) 시킬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억지력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억지전략 중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바로 핵이다. 핵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만큼 어떤 국가든 섣불리 전쟁을 시도하거나 함부로 도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핵과 같은 전통적 억지전략은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과 보상의 구조, 보복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행위자의 의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한다.

이처럼 강력한 전통적 억지전략은 그동안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도구의 전쟁(화약 혁명)에서 기계의 전쟁(핵 혁명)으로,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지능화 전쟁(AI 혁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 억지력 또는 디지털 억지력은 어떨까. 1990년대 등장한 사이버전은 △디지털 기술혁신 △사이버 네트워크 확장 △5차원 공간의 통합에 따라 사회적·군사적·전략적 과제로 인식됐다.

하지만 사이버 억지력은 기존 전통적 억지력인 의지, 능력, 비용과 비교했을 때 모순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주최하고 한국사이안보학회가 주관한 ‘사이버안보 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선 대전대학교 윤대엽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억지는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공격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기술적으로 누가 공격했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며 기존의 전통적 안보 억지력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억지력은 핵을 통한 억지 전략 만큼 모든 걸 통째로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렇듯 사이버 작전의 한계를 지목한 윤 교수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텔레콤 통신망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은 사용자 80%가 인터넷이 24시간 차단됐지만, 군 통신망과 군사작전에 대한 영향은 작았다”며 “러-우 전쟁에서 사이버 무기, 사이버 공격 수단을 동원한 사이버 전장이 물리적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억지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윤 교수는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화는 전장 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무기화와 군사혁신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디지털 리스크가 동시에 수반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높은 편리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네트워크 리스크와 빅테크에 의존하려는 의존성이 뒤따른다. 동맹국 간의 네트워크 기반 빅데이터는 신뢰성을 줄 수 있지만 보안 리스크가 있다.

이러한 양면성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사이버 폐쇄 전략을 펼치고 있고, 한국, 미국, 호주 등은 개방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디지털 억지 전략은 회복적 억지력을 거부적·보복적 억지력으로 활용하는 통합적 억지력을 기반하고 있다”며 “기술 전략은 군사기술 연구, 방위산업 기반, 민군산학 네트워크, 동맹 네트워크, 무기이전 시장 등 디지털 국가안보 네트워크가 빅테크 플랫폼과 상호운용되는 빅테크 복합체(Military-Big Tech Complex)”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전략 측면에서는 핵심기술, 공급망,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규범, 제도를 공유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라는 것.

그러면서 윤대균 교수는 사이버 억지 전략에 대해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이해와 함께 안보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다층적·다자적 총체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며 “디지털 안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이버 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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