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치 수호 범국민 사이버 안보 대토론회’ 개최
‘사이버 안보 대 위협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로 토론회 진행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자유가치 수호 범국민 사이버 안보 대토론회’가 ‘사이버 안보 대 위협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과 임종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KFF 자문위 안전분과, 정보과학기술혁신포럼,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국방AI융합협회, 경기정보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융합보안연구원,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가 후원한 가운데,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개회사, 환영사, 축사, 사이버 안보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기조강연으로 세종대학교 강성주 교수가 ‘사이버 안보 대 위협의 시대,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발표한데 이어, △첫 번째 발제에서는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가 ‘김정은 직할 조직적 사이버범죄의 증대와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를, △두 번째 발제에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가 발표했다. 이어진 △이슈발표 및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연 단장, 한국해양대학교 김정윤 교수, 이슈메이커스랩 최상명 대표, 경기정보산업협회 양재수 회장,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이무성 회장, 정보과학기술혁신포럼 박순모 회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개회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사이버 안보 지킴이 역할로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며 “디지털 정부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 초거대 세상에서 범국민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좋은 의견과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은 환영사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 속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고견을 주문했다.

국민의 힘 임종득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사이버침해 위협은 심화되고 있다”며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람이다. 사이버 상에서의 사용자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사이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범국민 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이 범국민 사이버 안보 지킴이 역할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적, 제도적 예산 등이 뒷받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은 축사에서 “MS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클라우드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이 정도인데, 사이버 공격은 방위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은 “가장 필요한 사이버 안보에 대해 국민 전체가 사이버 안보의 파수꾼이 되자는 뜻에서 시민단체가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하루 빨리 국민 모두가 사이버 안보에 대해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중학생 30여명을 공개 처형했는데, 미성년자 수십명을 공개 처형한 경우는 없다”며 “북한은 세계 3위 생화학 무기 보유국으로 보유량이 2500~5000톤에 달하며, 1억 5,000만명을 살상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사이버 위협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토론회에서 사이버테러를 막을 수 있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지난 주말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회사가 업데이트를 잘못해 큰 혼란이 일어났다”며 “만약 적대 세력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국내 보안 회사의 업데이트 서버를 점령해 악성코드를 유포한다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 특보는 “사이버안보법도 없는 상황이라 민관군 협력에 한계가 있는 등 현재로써는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술, 프로세스 등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법이 중요하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권영해 회장은 “북한은 1986년 군부대 중심으로 해커를 미림 대학에서 양성했고, 사이버 공격이 향후 전 세계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우리는 10년 이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홍기 이사장은 “국방혁신 그룹에서는 신영역 안보인 사이버, 우주, 전자기 스펙트럼 등을 새로운 과학 안보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그중 사이버 안보는 전평시 구분없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제도적 역량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문제 제기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자유총연맹은 사이버 안보 지킴이로서 공공 및 민간분야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구축 선도를 위해 사이버 안보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이버 안보 결의문]
하나, 우리는 자유가치 수호를 위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과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 위협 예방 활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사이버 안보 위협세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에 일조한다.

하나, 우리는 효과적인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을 통해 범국민 사이버 안보에 관한 활동을 선도한다.

하나, 우리는 사이버 공간의 보안이라는 대의 증진을 위한 개인의 정보보호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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