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의제로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발전 방안’ 등 논의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1일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이다.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이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나종연 위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과 이재림 위원(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이 각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에 대하여(아동·청소년 정보주체 행사를 위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그 후속 조치로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또한,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을 시행했고, 2024년 1월부터는 신청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안내하는 K-웹툰 포스터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국제협력 사업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제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5차 포럼(10월)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을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은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향상 기술을 의미한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