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두 달간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주제로 일반 시민 및 전문가와 공론화
10월부터는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관련 집중 논의 예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8월과 9월에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한 결과를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은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5.21)됐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41.3%는 디지털 접근성 제고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사회적 인식 부족을 꼽았다. 또한 34.1%의 국민들은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등)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접근성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및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획득’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39.1%의 응답자들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라고 답했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55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 디지털 접근성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디지털 접근성을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한 (단체) 황성아·박세연·김황민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변다혜씨의 ‘장애 학생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사 문해력 교육 방안’과 전석민씨의 ‘무인 판매대 개발 기업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정책 제안이, 장려상으로는 한희정씨·이준호씨·한정현씨의 정책 제안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제2회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 토의(콜로키움)-장벽 없는 디지털 세상’을 개최해 시민들과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기업의 노력에 대해 소통했으며,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고령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10월과 11월에는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서 이미지 합성기술 가짜뉴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정교화되고 사회 관계망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선거의 공정성 훼손,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오는 11월 8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이미지 합성기술 가짜뉴스를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이미지 합성기술 가짜뉴스의 영향력 및 피해 경험, 이미지 합성기술 가짜뉴스 판별 역량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이미지 합성기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개인의 노력과 관련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이미지 합성기술 가짜뉴스 대응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전문가 및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 디지털 원어민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 결승전과 함께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대회’ 최우수작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대회 우승팀과 논문대회 최우수작에는 최대 300만원의 상금과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디지털이 전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 제정, 접근성 인증 제도와 무인 판매대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제도의 내실화 등에 있어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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