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 탄소중립, 화학물질) TBT 대응에 박차’ 뜻 모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11일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해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규제 내용이 매년 진화·발전하고 있어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5대 분야의 TBT 최신 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 인증 절차 등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의미한다.

국표원은 3년 전부터 동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의 △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중장기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에 대해 물질정보 및 분석 방법을 명확화할 것과 △전기차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 및 검증 규정에 대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절차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도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40여개 기업 및 협·단체, 전문가 등 100여명) 등이 참여해 5대 분야별 TBT 진전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필요 이슈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대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우리 기업의 재도약 기회며, 해외 기술규제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통해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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