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www.nps.or.kr)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동안 보유한 뒤 파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요양급여 등 대행 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 대행업무를 마친 후 즉각 업무수행 과정서 얻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및 대행 청구업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 발의와 관련, 전 의원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뜻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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