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우수사례 발표대회 성료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특사경 담당자 출전해 다양한 사례 공유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충북 증평에서 ‘2024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특사경 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가해 수사 사례와 기법을 공유하고 우수 수사사례를 발굴·공유해 국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상기 법무연수원 특사경 담당교수를 초청해 ‘체포 및 구속을 위한 영장 발부 실무’에 대한 특별강연을 통해 특사경 실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시도 소방본부는 주취상태에서 출동 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소방시설관리자 자격증을 대여해 일정 급여를 받는 등 소방대상물 안전관리를 방해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무자격자의 소방시설공사 수행 및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 등 다양한 수사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수서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점 및 기관 간 협조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관한 의견도 함께 나눴다.

우수사례 시상에서 최우수상은 충남소방본부 이정은 소방위가 수상했다. 이 소방위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소방시설 공사업 위반 추가혐의 발견 사례’를 주제로 무자격자의 공사 수행 및 감리 보고서를 단속해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어 우수상은 광주소방본부 김대광 소방위, 인천소방본부 김재관 소방위에게 수여됐으며, 장려상은 제주소방본부 이원배 소방위, 부산소방본부 서승훈 소방위, 대구소방본부 김동완 소방장, 전남소방본부 김보성 소방위, 경북소방본부 허성희 소방위가 선정됐다.

소방청 김학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발표대회와 직무교육을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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