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이들에게 피해금을 갚을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은 이들이 사용한 계좌의 잔고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3민사부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권 아무개씨가 원주지역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권씨에게 계좌에 남은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보이는 중국인 두 사람의 예금계좌가 악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전하며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기관은 통장 잔고를 권씨에게 돌려주라”고 명했다.

앞서 권씨는 2007년 6월 19일경 검찰청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에 의해 사기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농협통장에 있던 990만원이 중국인 황 아무개씨와 진 아무개씨의 명의로 된 은행·새마을금고 계좌에 각각 이체됐다.

이후 진 아무개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서 21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안 권씨는 지급정지를 요청, 나머지 740만원의 추가인출을 막았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돈을 되찾으려고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고, 이에 올 4월에 항소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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