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지원 사례 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경향 및 대응방향 논의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4년 11월 20일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 제도 및 활용사례’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 등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협의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위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첫 민·관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개인정보위가 견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제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협의회 염흥열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위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협의회 홍관희 부회장(LG유플러스)의 진행으로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제도 및 활용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있었다. 먼저 개인정보위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과 전승재 조사3팀장이 규제 유예 제도, 개인정보 안심구역,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와 사전적정성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비바리퍼블리카 안규찬 본부장의 안면결제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사례 △서울대병원 김현경 변호사의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국외이전 제도 개선 사례 △뉴빌리티 권호현 변호사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원본데이터 활용 사례 △국립암센터 김현진 팀장의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사례 등이 공유되고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들은 사례를 공유하며 개인정보위에서 지원하는 신사업 제도 및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며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협의회 간사인 장준영 세종 변호사의 진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시간을 가졌다. 먼저 개인정보위 김해숙 조사2과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경향과 유형별 주요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경수 부장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롯데렌탈 전인복 부문장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방안 △윤수영 前 필립모리스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선제대응 사례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 △피씨에스지 이야리 대표의 해킹공격 사전탐지 솔루션 도입 사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관련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협의회 부회장인 홍관희 LG유플러스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위와 협의회가 보호책임자의 업무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핸드북’을 공개하면서 “핸드북이 보호책임자가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핸드북은 보호책임자 제도(역할, 직위․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 및 업무(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처리환경 분석, 개인정보보호 활동, 침해대응 등), 보호책임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개인정보처리 흐름도를 담은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CPO 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와 협의회는 개인정보 정책·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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