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거 25건, 2021년 이후 최다 검거...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에 수사역량 집중
범죄수익 49억원도 환수, 기술유출 범죄 동기 근원적 차단에도 주력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목표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2건으로 2022년 12건에 대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도 25건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건이 늘었으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을 기록했다.

또 전체 기술 유출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으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은 2021년 10.1%, 2022년 11.5%, 2023년 14.7%였으며, 올해 1월~10월에는 21.7%를 기록했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기술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8건, 32%) △반도체(7건, 28%) 순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10월에는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업체의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피해업체 전(前) 공정팀 직원 등 2명을 검거했다. 9월에는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 유출 및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건이 발생, 주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앞서 7월에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등 4명을 검거, 그 가운데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6개 사건에서 약 49억원 상당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환수사례를 보면, 9월에는 피해업체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6월에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클라우드에 유출한 피의자가 업체에서 받은 급여·수당·성과급·체류비 등 3억 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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